우리는 온라인이 활발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얼굴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그동안 발언의 자유를 얻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반대로 익명성이라는 그늘 아래에서 무차별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특히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는 우리나라에서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실을 이야기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인지 혹은 거짓으로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인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처벌 형량이 달라집니다.
당연하게도 거짓을 이야기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더욱 악질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형량이 높습니다.
명예훼손 구성요건과 법적 요소
이때 허위사실 명예훼손 죄를 구성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각 공연성, 특정성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공간에서 벌어져야 한다는 공연성,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는 특정성입니다.
해당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는지 확인하신 다음 혐의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강도 높은 처벌 대상인 만큼, 의심을 받았을 때에는 법률상담 및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논의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고소 당하면 처벌은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형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거짓을 이야기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가 진실을 이야기하여 저지르는 범행보다도 더욱 죄질이 악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진실을 이야기하였을 때 내려지는 형량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걸 본다면 높은 형량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습성이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가중된 형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당하신 상황이라, 더 유리해지는 법적 대응 방법으로 현 상황을 타개하기를 희망하실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한다고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명예훼손 고소 당했다면 선처는
선처를 희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크실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법적 자문을 구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래는 명예훼손 고소 당했을 때 더 유리해지는 법적 대응 방법 중 하나입니다.
명예훼손 대응 3단계 방법
1) 범죄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
2) 혐의 인정 및 반성
3) 피해자와 합의 시도
온라인에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보게 된다면 공소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까지는 쉽지 않을 텐데요.
따라서 진주형사사건변호사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때 관련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손을 잡는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명예훼손 사례로 보는 법적 대응 방법
아래 사례는 의뢰인의 특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소의 사건을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눈여겨 보던 연예인에게 좋지 않은 기사가 뜬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연예인에게 있었던 악성 루머를 기사의 댓글로 달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연예인으로부터 명예훼손죄 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라 혐의를 부인할 수도 없었기에 법률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명예훼손 사례 해결 과정
반성하는 모습 등으로 선처 요청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전문가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탄원서도 제출했다는 것과 함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합의가 쉽지는 않았으나 전문가의 중재 덕분에 의뢰인은 무사히 피해자와 합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위의 내용이 인정되면서 의뢰인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해당 사례의 경우 스스로 대응하셨더라면, 합의가 몹시 힘든 상황이셨는데요.
이를 위해 계속적인 연락 등은 이차적인 가해로 비추어질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가중 처벌도 가능한 요인이죠.
더욱이 법적으로 소명이 가능한 반성문 작성을 도와, 의뢰인의 반성을 강력하게 피력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사안의 심각도가 낮지 않았음에도 기소유예로 마무리하여, 당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해오셨던 사건인데요.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혐의를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사건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관련된 지식이 풍부한 파트너를 찾으셔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 드립니다.
초기에 대응하실수록 좋은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